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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 안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9-17 조회 892
첨부파일

‘소중한 나랏돈, 올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1. 신고내용 : 공공재정지급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2.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번

3. 신고방법

가. 인터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나.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2동)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다. 이메일 : clean1398@korea.kr

라. FAX : 044-200-7972

4. 기타사항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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