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아린이 후원하기 다운증후군 아린이 시간이 이대로 멈췄으면.. 누구나 캠페인 무통장입금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이벤트 참여 신청 안내 바로가기
메뉴 마이메뉴

알립니다


알립니다 상세보기

알립니다 상세보기
제목
  • [본사]
  • [혈액]
‘KBS' 보도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 판결 알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4-19 조회 4376

‘KBS' 보도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 판결 알림

-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 보도 관련, KBS 상고 기각 판결 -

 

대법원은 지난 4월 8일,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 관련 KBS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에 대한 KBS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뉴스 9’ 및 2018년 4월 21일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국적업체에게는 특혜를 주고, 국내업체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1차 판결(‘19.8.23.) 하였으며, KBS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20.11.27.)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KBS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KBS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보도의 주요내용은 ①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면역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② 해당 업체에 국내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를 500개 제공하였으며, ③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사실 및 ④ 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로 표시된 트루디 포테거 씨의 “자국 개발 장비에 대한 기술평가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사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내용에 대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과 2심법원 모두 보도에서 미국적십자혈액원 책임자로 소개된 인터뷰이가 사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내업체의 임원으로 밝혀지는 등 상기 주요 보도내용 모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어 KBS 1TV '뉴스 9' 및 '뉴스광장' 프로그램 각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정당한 언론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이지만,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원이 KBS에 방송토록 한 정정보도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사기기 입찰 관련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본 방송사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뉴스 9’ 및 2018년 4월 21일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해당 업체에 국내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를 500개 제공하였으며,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 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사실 및 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로 표시된 트루디 포테거 씨의 “자국 개발 장비에 대한 기술평가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한적십자사는 입찰 당시 다국적 제약업체에 기기 성능 시연자리 마련 등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국내 업체에도 혈액 검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하였으며, 국내 업체의 국산장비는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한 최소 사양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규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된 사실 및 트루디 포테거 씨는 방송 당시 미국 적십자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지역별/부서별/영상별/분류/년도별 검색

목록

총: 449건   41 / 45 (Page)

알립니다 목록
번호 제목 부서 작성일 조회 첨부
공지 [본사]장비 교체 및 데이터 이관 작업에 따른 홈페이지 서비.. 전체 2022-01-10 340
공지 [본사]2022년 신년사 전체 2022-01-03 356
공지 [본사]국내 위기가정 지원 캠페인 및 인도주의·나눔문화 활.. 전체 2021-12-30 323
공지 [본사]202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후원 2021-12-20 10276
공지 [본사]2021년 행정안전부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 재난안전 2021-08-27 12385 면제 마감일 및 교육 종료일 안내 팝업창.png
공지 [본사]‘KBS' 보도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 판결 알림 혈액 2021-04-19 4376
49 [충북]정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총무 2019-05-31 3997 정부보조금부정신고센터안내리플렛(앞).jpg
정부보조금부정신고센터안내리플렛(뒤).jpg
48 [인천]사무보조원(초단시간 한시적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 .. 인사 2019-05-31 1806
47 [인천]사무보조원(초단시간 한시적 근로자) 채용공고 인사 2019-05-22 2114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초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hwp
대한적십자사 인천광역시지사 응시원서.hwp
46 [인천]제1회 건강한 지역 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 공고.. 사업부 2019-05-22 2278 1. 제1회 건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공모요강_수정.hwp
2. 찾아가는 설명회 신청서식.hwp
45 [대구]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총무 2019-05-21 2637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_홍보리플릿(앞).jpg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_홍보리플릿(뒤).jpg
44 [경남]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총무 2019-05-21 3592
43 [울산]고려아연과 함께하는 사랑의 배추김치 나눔 에 여러분.. 봉사 2019-05-20 2221
42 [대전·세종]5월 18일(토) 삼양패키징과 함께한 사랑의 빵나눔 봉 .. 봉사 2019-05-20 2043 희망나눔플랫폼 신청서(최종).jpg
41 [제주]제6회 자선 만보 걷기대회 연기(5.18.토 → 6.2.일) 후원 2019-05-18 2530
40 [대전·세종]제4차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자격평가(재평가자 포함.. 재난안전 2019-05-17 1756 제4차 인명구조요원 신규과정 합격자 발표.hwp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