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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보도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 판결 알림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04-19 조회 5985

‘KBS' 보도 정정보도 청구소송 최종 판결 알림

-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 보도 관련, KBS 상고 기각 판결 -

 

대법원은 지난 4월 8일,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 관련 KBS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는 판결에 대한 KBS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뉴스 9’ 및 2018년 4월 21일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국적업체에게는 특혜를 주고, 국내업체는 불이익을 주었다는 KBS의 보도에 대해서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1차 판결(‘19.8.23.) 하였으며, KBS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KBS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20.11.27.)한 바 있습니다.  

이번 3심에서도 대법원은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KBS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도 KBS 측에서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보도의 주요내용은 ① 대한적십자사가 혈액 면역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② 해당 업체에 국내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를 500개 제공하였으며, ③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사실 및 ④ 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로 표시된 트루디 포테거 씨의 “자국 개발 장비에 대한 기술평가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적십자사는 사실과 다른 왜곡된 기사내용에 대해 법원에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법원과 2심법원 모두 보도에서 미국적십자혈액원 책임자로 소개된 인터뷰이가 사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국내업체의 임원으로 밝혀지는 등 상기 주요 보도내용 모두에 대해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어 KBS 1TV '뉴스 9' 및 '뉴스광장' 프로그램 각 첫머리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적십자사는 앞으로도 정당한 언론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의 기회로 삼을 것이지만,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그 결과를 국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도를 한 기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소송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은 법원이 KBS에 방송토록 한 정정보도문입니다.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검사기기 입찰 관련 방송에 대한 정정보도]

본 방송사는 지난 2018년 4월 20일 ‘뉴스 9’ 및 2018년 4월 21일 ‘뉴스광장’ 프로그램에서 대한적십자사가 혈액면역검사기기 입찰과 관련하여 다국적 제약업체를 따로 불러 서류 보완과 기기 성능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해당 업체에 국내 업체에 제공하지 않은 혈액 검체를 500개 제공하였으며, 국책사업으로 개발된 국산 장비는 성능평가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서류심사에서 탈락시켰다는 사실 및 미국 적십자 혈액원 책임자로 표시된 트루디 포테거 씨의 “자국 개발 장비에 대한 기술평가 없이 탈락시키는 것을 어느 적십자사에서도 본 적이 없다”는 인터뷰를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대한적십자사는 입찰 당시 다국적 제약업체에 기기 성능 시연자리 마련 등 특혜를 부여하지 않았고, 국내 업체에도 혈액 검체를 제공하는 등 입찰을 공정하게 진행하였으며, 국내 업체의 국산장비는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한 최소 사양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여 규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탈락된 사실 및 트루디 포테거 씨는 방송 당시 미국 적십자사에서 근무하지 않았던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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