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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을 알고 계신가요?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0-09-23 조회 1454

● '공공재정환수법'이란?

-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하는 경우, 행정청이 이 법에 따라 부정이익을 환수, 최대 5배까지 제제부가금을 부과,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

 

● 신고 기관은?

- 소관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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