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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보도된 KBS「적십자회비 헌법소원」기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19-12-31 조회 2897

12.28 보도된 KBS 「적십자회비 헌법소원」

기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 보도내용

  [내 정보 어떻게 알았지?…논란 속 ‘적십자 회비’ 헌법소원]

   주요내용 : 고등학생이 개인정보 주체인 국민 개개인이 본인의 정보가 적십자로 제공된다는 사실에 대해

   몰랐고 이에 대한 사전고지 및 동의가 없어 기본권 침해로 헌법소원제기(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위헌)

 

 

2. 적십자 인도적 활동 재원 - 적십자회비

  (적십자운동과 대한적십자사) 국제적십자운동전쟁재난으로 위협받는 인간의 존엄성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903년 제네바협약에 하고 1905년

      고종황제의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후 일제에 의해 일본적십자사로 통폐합

      되었지만 상해 임시정부 산하에 대한적십자회가 설립되었으며, 해방 후인 1949년 법률 제25호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제정되며 재조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네바협약 체약국 정부 의무) 제네바협약 체약국 정부는「국제적십자운동규약」에 의거 ‘자국 영토

      내적십자사를 설립하고 그 발전을 도모’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또한 각국 적십자 발전 및 활동지원

     을 위한 법조문 제정 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 제네바 외교회의(1929년 7월) >

(제5호) 본회는, 각국 적십자사 및 자원봉사 구호단체들이 국제적 연대활동에 의해 추진하는 임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히 그들의 설립과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그리고 그들의 간호활동에 대해 평화 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국가적 법령 아래 허용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모든 수단들과 특혜가 부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적십자회비의 시작과 역사성) 임시정부 시절 독립군 지원과 간호원 양성 등 독립운동을 위해 시작된

       적십자회비는 1949년 대한적십자사 재조직 후 전쟁고아와 전상자 구호를 위해 첫 모금​을 하였으며,

      한국전쟁이후 이재민 구호활동​​, 소년소녀가장돕기, 무료급식사업 등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 활동

     위해 1952년부터 정부와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본격적으로 시작된 범국민적 모금제도​입니다. 

  ◯ (적십자 활동의 재원인 적십자회비) 적십자회비의 시작은 정부에서 적십자 인도주의 활동을 장려

      하고, ​​확대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며,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회비를 통해 인도주의

      사업​ 활동을 100년 넘게 전개올 수 있었습니다.

       십시일반 모인 적십자회비는 생명을 살리는 재난구호, 취약계층구호, 안전지식 보급 및 교육, 헌혈,

       공공의료 등 가장 기본적인 생명존중 활동을 지키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 (적십자회비 모금 방식의 변화) 최초 적십자회비는 가가호호 방문하여 직접모금을 하였으나 회비 납부

       의 투명성과 편리성을 위해 2000년부터 지로납부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여론에 따라 2023년부터는 세대주 지로용지 모금방식을 중단할 예정

      입니다.   

      다만, 적십자 고유의 인도주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기간 동안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모금 콘텐츠 개발과 이를 통한 정기후원회원 모집 등​ 모금방식의 다양화를 추진 

     하겠습니다. 또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이자 인도주의 보조적 역할에 따른 정부의 지원등도 요청​할 계획

      입니다.

​     

3. KBS 보도 관련 팩트체크

​  ◯ (적십자회비 개인정보 이용) 적십자 회비의 세대주 고지는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대한적십자사조직법 제8조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 적십자사의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등 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성명 및 주소)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보호법에도 다른 법률(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적십자회비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 위헌청구

          (2017헌마39)에서 ‘각하’된 판례가 있습니다.

         ※ KBS는 12.27(금) 최초 보도에서 ‘첫 번째 헌법소원’이라고 잘못 보도

 [2017헌마39]] 기존 헌법소원 판례 中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8조 제1항은 “적십자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6조제4항의

적십자사 회원모집 및 회비모금, 이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자료제공 요청의 구체적 범위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은 직접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자유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 (생략)

 

​  ◯ (적십자회비 지로모금 개선) 세대주 대상 지로모금을 3년 내 개선하겠습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시대적 변화와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대주 대상 지로형태의

       납부요청서를 폐지하기로 결정​하였고, 정부, 외부모금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비모금제도개선

​        위원회 및 외부 컨설팅, 내부 TF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 최소한의 준비기간으로 적십자 고유의 인도주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한편,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모금 콘텐츠 개발과 이를 통한 정기후원회원 모집 등 모금방식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네바협약 가입국이자 인도주의 보조적 역할에 따른 정부의 지원등도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통장의 적십자 업무 협조) 법률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협조해주고 있습니다.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정부 및 지자체의 협조로 공무원, 통․리 반장 등을 모금

       위원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따라 적십자회비 홍보 및 모금 안내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직접 모금이 

        아닌 지로용지 배부 역할)

      - 또한 KBS 보도처럼 지로용지 관련 제작 및 발송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이․통장 등 모금위원을 통한

       배부 대신 직접 각 세대에 우편을 통한 지로용지를 발송하는 비중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 (지로 모금 방식) 지로용지는 편리하고 투명한 지급수단의 하나일 뿐입니다. 

      - 지로는 모든 은행의 지점 및 ATM기기 등을 수납 창구로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하며, 참여자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세금고지서 외에도 동창회비, 신문구독료, 핸드폰 요금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합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에서 지로의 모양과 형식을 규정하고 있어 형태가 모두 동일합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지로용지에 자율적 국민성금인 적십자회비의 성격, 적십자회비의 사용내역, 적십자

       활동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적십자회비 사용) 적십자회비는 인간의 생명을 살리는 곳에 사용됩니다.

      - 대한적십자사는 국민분들이 내주신 적십자회비로 ‘강원도 산불’, 태풍 미탁’, ‘링링’ 등 국내 재난 현장

        에서 이재민과 피해지역에 대한 구호활동을 전개했으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긴급·결연·맞춤 지원

        으로 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을 돕는 희망풍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아프가니스탄 등 해외 대형재난 발생국가에 대한 ‘긴급구호 지’원을 실시

        하였고, 네팔, 인도네시아, 라오스, 인도 등에서 주민들의 ‘위생환경조성’, ‘재난대응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개발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인도주의 활동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난구호 교육훈련’,

        ‘심리사회적지지 교육’, ‘안전교육’ 등의 교육훈련을 보급했으며, 청소년 인도주의 활동을 강화하고

        지역 및 프로그램 기반의 청소년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의료소외계층이나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7개 적십자병원에서 공공의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 2018년 기준 지원 현황>

국내사업

국제사업

교육사업(안전, 청소년)

의료사업

재난구호

38,157명 지원

국제재난구호

12억 7천만원 지원

재난안전 교육훈련

439,045명 실시

공공의료

137,475명 지원

희망풍차(위기가정지원)

288,317명 지원

해외개발협력

13억 7천만원 지원

RCY활동

859,452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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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8차(2019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pdf
붙임 2. 제8차(2019년) 급성심장정지조사 심포지엄 참석신청서(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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