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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이란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사람 (부상자, 병자, 포로, 민간인, 의무 또는 종교요원, 적십자 구호요원 등) 들에 대하여 국적, 인종, 종교, 계급, 정치적 견해등에 어떠한 차별없이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하거나 제한함으로써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법의 한 분야이다.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하는 전쟁희생자의 기본적 권리, 즉 유보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려는 국제법이라 할 수 있다.

용어의 구분

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IHL), 무력충돌법 (Law of Armed Conflicts) 및 전쟁법 (Law of War) 이라는 용어는 유사한 것으로 간주된다.

국제기구, 학계 등 에서 국제인도법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전쟁법 또는 무력충돌법은 통상적으로 군대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국제인도법, 인권법 및 난민법은 상호 보완적이며 각기 별개의 영역을 가지고 있다.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의 주요 조약들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이 제정, 채택되면서 발전된 국제인도법은 새로운 형태의 무력충돌과 신무기의 개발에 따른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864년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1868년

400g 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성(聖)페테르부르크(St.Petersbourg)선언

1899년

헤이그협약

육전에서의 전쟁법규와 관례존중/1864년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 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채택

1929년

2개의 제네바협약

1906년의 제네바 제협약 개정 및 발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신규 제정)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 제 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 2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 3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 4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신규 제정)

1954년

무력충돌의 경우에 있어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 및 의정서

1972년

세균(생물학적)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BWC협약)

1976년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

환경변형 기술의 군사적, 적대적 사용금지

1977년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에 추가되는 2개 의정서 제정
  • 제 1의정서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 제 2의정서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1980년

과도하게 위해하거나 또는 무차별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재래식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협약)

1993년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과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CWC협약)

1995년

실명(失明)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1996년

지뢰, 위장성(僞裝性) 무기 및 기타 장치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된 의정서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移轉)금지와 이들 무기의 폐기에 관한 협약(오타와협약)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죄,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2000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선택의정서

2005년

제네바 협약 및 추가 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추가의정서

제나바협약서명문서 이미지

최초의 적십자완장 이미지

국제인도법(國際人道法) 분류

국제인도법은 크게 제네바법(law of Geneva)과 헤이그법(law of the Hague)으로 나눌수 있다. 제네바법은 무력충돌희생자를 보호하는 목적이 있으며, 헤이그법은 전쟁의 수단을 규율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헤이그법과 제제바법간의 명확한 차이는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제네바법(law of Geneva)

기원

1859년 6월 이탈리아의 사르디니아(Sardinia) 왕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하여 롬바르디아(Lombardia)라는 큰 평원에 있는 솔페리노 언덕에서 오스트리아군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 이 솔페리노 전투는 교전양측 35만여명의 군인 중 4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격렬하고 참혹한 전투였다.

이때 스위스 청년실업가 앙리 뒤낭은 사업차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만나러 롬바르디아 평원을 지나던 중 이 전투의 비참성을 우연히 목격하고 자기의 사업은 잊은 채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Tutti-Fratelli(모든 사람은 형제다)" 라는 인간애, 형제애를 바탕으로 쌍방 부상자를 헌신적으로 구호하였다. 그 후 앙리 뒤낭은 3년간의 집필 끝에 '솔페리노의 회상' 이란 책을 저술하여 2가지 혁신적 제안을 하였다.

그 제안 중의 하나는 전쟁중에 부상당하여 더이상 싸울 수 없는 부상자들은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죄악이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의 차별없이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구호단체를 설립하여 평상시에 자원봉사자를 훈련 시켜야 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이 구호 단체의 전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조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1862년에 출간된 이 책은 유럽 각국에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으며, 제네바에서는 앙리 뒤낭을 비롯한 5인 위원회가 구성되어 이 제안을 구체화 하였다. 이와같은 노력으로 오늘날 적십자사 또는 적신월사가 결성되어 인도주의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5인위원회에서 작성된 협약 초안은 1864년 8월 22일 12개국이 참가한 외교회의에서 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제네바협약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 협약의 정식명칭은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협약' 이며, 10개 조문으로 되어있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전쟁터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여 주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다.

발전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육전에서의 전쟁 희생자마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점차 전쟁의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이것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1864년 8월 22일자 제네바 혐약의 제원칙을 해전에서 응용하기 위한 1899년 7월 29일자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병상자, 조난자 못지않게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전투원 즉 포로에 관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포로의 대우에 관한 1929년 7월 27일자 제네바협약'이 제정되었다.

그 후 이 3개 협약의 제네바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어오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는 작업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해 착수되어 3년여 동안의 노력끝에 1948년 제17차 국제적십자회의를 거쳐 1949년 8월 12일 제네바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추가로 채택됨으로써 '전쟁 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 제네바협약'이 완성 되었다.

현행 제네바 4개협약
  1. 제Ⅰ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2. 제Ⅱ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3. 제Ⅲ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4. 제Ⅳ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Ⅰ, Ⅱ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이 제정된 후에 한국 전쟁을 비롯하여 베트남 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기타 아프리카 무력충돌 등에서 야기된 게릴라 전투원의 처우문제, 민간 항공기와 그 승무원의 문제 등 기존의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인도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1968년 세계인권 선언 20주년에 유엔 총회가 채택한 '무력 충돌시의 인권존중' 결의사항에 따라 ICRC가 중심이 되어 현행 제네바 협약을 보완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의 결실로 1972년 부터 2차례의 정부 전문가회의와 4차례의 외교회의(1974~1977년)를 거쳐 제네바 협약에 대한 2개의 추가의정서가 1977년 6월 8일에 채택되었다.

  • 1977년 제Ⅰ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 1977년 제Ⅱ추가의정서 -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추가의정서 Ⅲ

적십자(Red Cross)와 적신월(Red Crescent) 표장은 국제법상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화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무력충둘의 희생자, 군대 의무기관 그리고 인도적 구호 요원들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위태롭게 한다. 그리고 적십자 또는 적신월 표장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던 국가의 인도주의 단체는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식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제적십자운동은 근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인 보편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른 형태의 표장들이 계속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해당 단체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표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이 마침내 받아들여져, 2005년 12월 8일 1949년 제제바 협약 체약 당사국 대표들이 모인 외교회의에서 추가표장 즉 적수정(Red Crystal)을 제정하는 제Ⅲ추가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헤이그법(law of the Hague)

헤이그법은 전투행위에 있어서의 교전자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며, 해적수단(害敵手段)의 제한 및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주로 1899년과 1970년에 헤이그에서 체결된 조약들이 헤이그법을 구성하지만, 반드시 '헤이그'란 명칭이 붙은 것만 헤이그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전시에 특정한 투사물의 사용을 금지한 1868년 St. Petersburg 선언이나 질식성, 유독성 가스와 세균학적 방법의 사용을 금지한 1925년 제네바 의정서도 이에 속한다. 기타 특정무기에 관한 조약들(화학무기에 관한 CWC, 특정 재래식무기에 관한 CWC, 생물학 무기에 관한 BWC 등)도 이에 해당한다.

1907년 제2차 헤이그 국제평화회의에서 채택된 조약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으며, 이 중 특히 제4호 및 제5호 조약은 국제인도법상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1. 제 1호 조약 - 국제분쟁의 평화적 처리에 관한 조약
  2. 제 2호 조약 - 계약상 채무회수를 위한 무력사용의 제한에 관한 조약
  3. 제 3호 조약 - 적대행위 개시에 관한 조약
  4. 제 4호 조약 - 육전의 법규 및 관례의 존중에 관한 조약
  5. 제 5호 조약 - 육전에 있어서 중립국과 중립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조약
  6. 제 6호 조약 - 개전시 적상선의 취급에 관한 조약
  7. 제 7호 조약 - 상선을 군함으로 변경하는 일에 관한 조약
  8. 제 8호 조약 - 자동촉발수뢰의 부설에 관한 조약
  9. 제 9호 조약 - 전시 해군력에 의하여 행하는 포격에 관한 조약
  10. 제 10호 조약 - 제네바협약의 제원칙을 해전에 적용하는 조약
  11. 제 11호 조약 - 해전에 있어서 포획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조약
  12. 제 12호 조약 - 국제포획심판소의 설치에 관한 조약
  13. 제 13호 조약 - 해전에 있어서 중립국 의무에 관한 조약
  14. 제 14호 조약 - 기구로부터 투사물 및 폭발물 발사의 금지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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