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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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개념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은 인도주의적인 이유로 사람과 물건에 대한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을 규칙들을 말한다. 전쟁법 혹은 무력충돌법이라고도 알려진 국제인도법은 무력충돌 시 전투능력을 상실하였거나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전투의 수단 및 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무력충돌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법이다.

국제인도법은 개별 국가의 실제적 무력사용 여부는 규율하지 않으며, 오직 무력충돌의 상황에서만 적용이 되며 모든 무력충돌 당사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 국제인도법은 모든 무력충돌 상황에서 보장되어야하는 희생자들의 기본적 권리, 즉 유보되거나 제한할 수 없는 인권을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존엄성을 보장하는 법으로서 반드시 무력충돌이 발생하기 전에 관련 당사자 및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평시 국제인도법에 대한 교육은 군대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어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여러 조약 중 가장 잘 알려진 제네바협약은 현재 전 세계 194개국에 의해 비준되었으며 다수의 국제인도법의 조항들은 가입 여부없이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는 관습법으로도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다.

제네바협약 (Geneva Conventions)

1949년 제네바협약과 1977년 두개의 추가의정서는 국제인도법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 협약들은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들(민간인, 의료요원, 구호요원 등)과 부상병과 조난자 및 포로등과 같은 전투능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적대행위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한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으로 1949년 4개의 제네바협약이 채택되었고 그 후 다음과 같이 추가의정서들이 추가 채택되었다.

  • 제1협약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2협약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미 조난자의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3협약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 제4협약 : 전시에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

  • 제1추가의정서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1977년)
  • 제2추가의정서 :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의정서(1977년)
  • 제3추가의정서 : 추가 식별표장(적수정) 채택에 관한 의정서(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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