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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십자표장


적십자표장에 대한 이해

당초의 적십자 표장은 1863년 10월 적십자창설 모체인 5인위원회에 의해 소집된 국제적십자 창설 제네바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오늘날에는 보호표장과 표시표장으로 구분하여 사용되고 있다. 주로 중동지역의 회교(이슬람)국가에서는 표장대신 적신월 표장을 사용하며, 이스라엘은 적수정 표장을 사용하고 있다.

적십자 (Red Cross)

적신월 (Red Crescet)

적수정 (Red Crystal)

국제적십자운동의 창시자 앙리 뒤낭의 "솔페리노의 회상" 속에 담긴 제안은 다음과 같이 결실을 거두었다.

첫 번째 제안은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현재 국제적십자운동내에는 186개 회원국 적십자사가 있다. 두 번째 제안은 제네베협약 제정의 첫 국제회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고,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기본이 되는 제네바 4개 협약은 거의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다.

1864년 8월 제네바에서 열린 외교회의는 스위스 국기의 색깔 붉은 바탕에 흰십자가를 거꾸로한 "흰 바탕에 붉은 십자가"를 최초의 제네바협약에 수용함으로써 적십자 표장은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1876~8년 러시아와 터키간의 전쟁에서 터키군 측은 적군이 사용하는 적십자를 존중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적십자 대신에 적신월을 표장으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시 페르시아(오늘날 이란) 역시 다른 표지, 즉 적사자태양(Red Lion and Sun) 표장을 선택했고, 이들 두 표장은 1929년 외교회의에서 승인되었다. 1980년에 이란이슬람공화국은 적사자태양을 적신월로 교체하였다.

적십자와 적신월 표장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문화적, 종교적 또는 정치적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무력충돌의 희생자, 군 의무기관 그리고 인도적 구호요원들에게 부여되는 보호의 의미를 위태롭게 하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까지 적십자 또는 적신월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던 국가의 해당 인도주의 단체들은 국제적십자운동의 정식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국제적십자 운동은 근본적인 원칙들 중 하나인 "보편(Universality)"의 원칙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다른 형태의 표장들이 계속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도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정부와 해당 단체가 인정할 수 있는 제 3의 표장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의견은 2005년 12월 개최된 제네바 외교회의에서 적십자 및 적신월과 더불어 적수정이 승인됨으로써 실현 되었다.

보호표장(Protective Emblem)

무력충돌에 있어서 제네바 제협약과 추가의정서에 의해 구호, 의무 또는 종교요원 및 시설, 운송 수단들에게 부여된 보호를 나타내는 표시이다. 이 경우에 있어 표장의 크기는 가능한 큰 규격이어야 하며 어떠한 다른 내용과도 함께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보호적 사용 관련

왼쪽의 3가지 표장은 모두 보호적 표장으로 사용될 수 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그리고 그 기구들이 정식으로 허가하는 요원들은 현행 명칭과 표장을 계속 사용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 있어서 그리고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적수정을 사용 할 수 있다.

무력 충돌시
  • 군대의 의무기관 및 군 종교요원
  • 군대 의무기관 지휘 체계하에 있으면서 군사 법규를 따라야 하는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의무요원, 및 수송대
  • 정부의 명확한 승인과 그 통제하에 민간병원 및 모든 의무부대, 기타 독자적 구호단체와 의료시설 및 요원 그리고 부상자, 병자, 조난자의 치료와 수송을 맡은 민간의료 운송수단
평시
  • 군대의 의무기관 및 군 종교요원
  • 당국의 허가를 얻어 무력충돌시에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의 의료시설 및 운송수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은 평시와 무력충돌 시 언제나 표장을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

표시표장(Indicative Emblem)

이 표장은 적십자의 요원 또는 물자나 시설 등 국제적십자운동과의 연관성을 나타낸다. 이 경우의 표장에는 추가 정보(예, 각국 적십자의 이름)를 함께 표시하고 있어야 하며, 상대적으로 작은 규격이어야 한다. 표시적 수단으로 사용될 때는 표장의 크기는 작은 규격으로, 보호적 장치로 사용되는 표장들과의 어떠한 혼돈도 피하기 위하여 완장이나 건물 지붕에 부착되어서는 안된다.

표시적 사용 관련

국내법에 따라, 각 국의 해당단체는 자국 또는 타국의 영토 내에서 다음의 표장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적십자 혹은 적신월 표장을 자신의 표장으로 사용한 국가의 해당 단체는 표시적 목적으로 예외적 상황에서, 자국 또는 타국의 영토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적수정을 사용할 수 있다.

적수정을 자신의 표장으로 채택하려고 하는 각국의 해당단체는 적수정 도형안에 승인된 표장중 어느 하나 또는 두개를 합친 표장을 넣을 수 있다. 그들은 적수정 도형안에 다른 식별표지, 즉 기존에 이미 실효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제3추가의정서의 채택에 앞서 제네바협약 체약국 및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통보되었던 식별표지를 넣을 수 있다.

무력 충돌시
  • 각 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평시
  • 국제적십자운동의 구성원(각 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ICRC, IFRC)과 관련된 조직, 요원, 물자
  • 표장이 국내법에 부합되도록 사용되고 각 국의 해당단체가 그러한 사용을 명시적으로 허가한 경우에 예외적 조치로써 부상자와 병자에게 무료진료를 제공할 임무가 부여된 앰블런스와 응급처치소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적십자표장의 오남용 방지

표장의 보편적 존중과 보호를 확보하기 위하여, 1949년 제네바협약의 개별 체약국은 표장의 사용을 규제하고 무력충돌시와 평시에 무단사용을 방지하고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적십자/적신월 표장은 국제법(제네바협약 및 추가의정서)과 국내법(대한적십자사조직법, 상표법 등)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 적십자사나 군 당국으로부터 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는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적십자표장의 오용사례

표장의 오용은 어떠한 것이든 표장의 보호적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으며, 인도적 원조의 유효성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표장의 오용은 절대금지 된다.

부적절한 사용

국제인도법의 관련 조항에 어긋나게 식별표장을 사용하는 모든 경우 그리고 표장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단체 또는 개인(기업, 약사, 개인병원의 의사, NGO, 일반인 등)이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제적십자운동의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을 위해 적십자 표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배신행위

무력충돌시에 적대행위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투원 또는 군사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 적십자 표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 배신적 사용이 사망이나 심각한 부상을 초래했을 경우에는 전쟁법죄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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