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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합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국민이 국정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며,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대상정보

대상정보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상정보가 아닌 사례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결재 또는 공람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관보 · 신문 · 잡지 등 불특정 다수인예게 판매 및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된 자료 등

* 공공기관이 보유 · 관리하는 정보만이 대상이므로 공공기관을 정보를 생성하여 공개할 의무는 없고,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의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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