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1949年 4月 30日公布
            法律 第25號
            全文改正 法律 第3988號 (1987. 12. 4)
            改 正 法律 第4268號 (1990. 12.27)
            改 正 法律 第4727號 (1994. 1. 7)
            改 正 法律 第5454號 (1997. 12.13)
            改 正 法律 第5608號 (1998. 12.30)
            改 正 法律 第6400號 (2001. 1.29)
            改 正 法律 第6728號 (2002. 8.26)
            改 正 法律 第7428號 (2005. 3.31)
            改 正 法律 第8248號 (2007. 1.19)
            改 正 法律 第8642號 (2007. 10.17)
            改 正 法律 第8852號 (2008. 2.29)
            改 正 法律 第9029號 (2008. 3.28)
            改 正 法律 第9932號 (2010. 1.18)

第1章 總 則

第1條(目的) 이 法은 大韓赤十字社의 組織과 業務에 관한 大綱을 정하여 제네바協約의 精神과 國際赤十字運動基本原則에 입각한 赤十字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赤十字의 理想인 人道主義를 實現하고 世界平和와 人類의 福祉에 공헌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法人格) 大韓赤十字社(이하 “赤十字社”라 한다)는 法人으로 한다.
第3條(登記) 赤十字社의 登記에 관하여는 『민법』중 社團法人의 登記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4條(事務所) ①赤十字社의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는 定款으로 정한다.
②赤十字社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支社를 둘 수 있다.
第5條(定款) ①赤十字社의 定款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目的
2. 名稱
3. 主된 事務所의 所在地 및 支社設置에 관한 사항
4. 全國代議員總會ㆍ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에 관한 사항
5. 任員에 관한 사항
6. 內部組織에 관한 사항
7. 會員의 종류 및 會費에 관한 사항
8. 財産 및 會計에 관한 사항
9. 業務 및 그 執行에 관한 사항
10. 公告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12. 기타 赤十字社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赤十字社가 定款을 變更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第6條(會員) ①大韓民國안에 居住하는 者는 性別ㆍ國籍ㆍ宗敎 또는 政治的 信念 여하를 불문하고 赤十字社의 會員이 될 수 있다.
②會員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으로서의 權利와 義務를 가진다.
第7條(事業) 赤十字社는 第1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의 事業을 행한다.
1. 제네바協約의 精神에 따른 戰時捕虜 및 犧牲者 救護事業
2. 戰時 軍醫療補助機關으로서의 戰傷者 治療 및 救護事業
3. 水災ㆍ火災ㆍ饑饉ㆍ惡疫 등 중대한 災難을 당한 者에 대한 救護事業
4.醫療事業(看護事業 및 血液事業을 포함한다) 應急救護事業ㆍ自願奉仕事業ㆍ離散家族再會事業ㆍ靑少年赤十字事業ㆍ關聯敎育事業 기타 國民保健 및 社會福祉에 관한 事業
5. 赤十字理念 및 國際人道法의 普及
6. 赤十字社의 事業遂行을 위한 國際協力
7. 기타 第1號 내지 第6號의 事業에 附帶되는 事業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 등) ①적십자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회비모금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19]

第2章 議 決 機 關

第9條(議決機關의 種類) 赤十字社에 다음의 議決機關을 둔다.
1. 全國代議員總會
2. 中央委員會
3. 運營委員會
第10條(全國代議員總會) ①赤十字社에 다음 사항을 管掌하기 위하여 全國代議員總會를 둔다.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委員의 選出
2.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의 承認
3. 總裁가 附議하는 중요사항의 審議
②全國代議員總會는 總裁와 赤十字社의 會員중 다음 各號의 規定에 의하여 委囑 또는 選出된 代議員으로 구성한다.
1. 大統領이 委囑하는 者 8人
2. 國會에서 委囑하는 者 12人
3. 서울特別市長ㆍ廣域市長 및 道知事가 委囑하는 者 각 2人
4.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ㆍ廣域市 및 道의 赤十字社支社에서 選出하는 者 각 6人
③代議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8.12.30)
④全國代議員總會는 매년 1회 이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裁가 召集한다. 다만, 代議員 3분의 1 이상이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總裁는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1條(中央委員會) ①赤十字社에 다음 사항을 審議議決하기 위하여 中央委員會를 둔다.
1. 定款의 變更에 관한 사항
2.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의 委員의 選出에 관한 사항
3. 任員의 選出에 관한 사항
4. 會員의 모집 및 會費收納에 관한 사항
5. 赤十字社의 機構에 관한 사항
6.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
7. 事業實績 및 決算에 관한 사항
8. 不動産의 取得ㆍ處分 및 資金의 借入에 관한 사항
9. 기타 總裁가 附議하는 사항
②中央委員會는 總裁를 포함한 28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다음의 者가 된다.(개정 90.12.27)
1. 全國代議員總會에서 選出하는 者 19人
2.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통일부장관ㆍ외교통상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 (改正 2001.1.29, 2008.2.29, 2010.1.18, 정부조직법 개정)
③第2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委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 (改正 98.12.30)
④中央委員會는 매년 1회 이상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總裁가 召集한다. 다만, 委員 3분의 1 이상이 會議의 召集을 요구한 때에는 總裁는 이를 召集하여야 한다.
第12條(運營委員會) ①中央委員會가 委任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하여 中央委員會의 議決을 거치기 어려운 사항을 審議ㆍ議決하며, 中央委員會의 審議ㆍ議決事項 중 事業計劃 및 豫算에 관한 사항과 事業實績 및 決算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審議하기 위하여 運營委員會를 둔다.
②運營委員會는 總裁를 포함한 7人의 委員으로 구성하되, 委員은 中央委員會가 그 委員중에서 互選하는 者 4人과 행정안전부장관 및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改正 2002.8.26. 2008.2.29, 2010.1.18)
③運營委員會에서 議決된 사항은 中央委員會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④運營委員會는 總裁가 이를 召集한다.
第13條(議決定足數 등) ①總裁는 全國代議員總會ㆍ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議長이 되며 會務를 總括한다.
②全國代議員總會ㆍ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會議는 在籍代議員 또는 在籍委員 過半數의 出席으로 開議하고, 出席代議員 또는 出席委員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

第3章 執 行 機 關

第14條(名譽總裁 및 名譽副總裁) ①赤十字社에 名譽總裁 및 名譽副總裁 각 1人을 둔다.
②名譽總裁는 大統領이 되고 名譽副總裁는 國務總理가 된다.
第15條(任員 및 顧問) ①赤十字社의 任員으로 總裁 1人 副總裁 2人 및 財政監督 1人을 두고, 顧問으로 法律顧問 1人을 둔다.
②任員 및 顧問은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常勤 또는 非常勤으로 한다.
③任員 및 顧問은 中央委員會가 選出한다. 다만, 總裁는 中央委員會가 選出한 후 大統領의 認准을 받아야 한다.
第16條(任員 및 顧問의 任期) 總裁의 任期는 3年으로, 다른 任員 및 顧問의 任期는 2年으로 하되, 1回에 한하여 重任할 수 있다.
第17條(任員 및 顧問의 職務) ①總裁는 赤十字社를 代表하고 赤十字社의 業務를 總括한다.
②副總裁는 總裁를 補佐하며 總裁가 事故가 있을 때 總裁가 미리 指名한 順位에 따라 그 職務를 代行한다.
③財政監督은 赤十字社의 財政運營에 관하여 監督하며 그 의견을 中央委員會에 제출한다.
④法律顧問은 赤十字社의 모든 法律問題에 관하여 助言을 하거나 諮問에 응한다.
⑤任員 및 顧問은 全國代議員總會ㆍ中央委員會 및 運營委員會의 會議에 出席하여 의견을 陳述할 수 있다.
第18條(任員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赤十字社의 任員이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와 限定治産者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復權되지 아니한 者(改正 2005.3.31)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法院의 判決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喪失 또는 정지된 者
第19條(事務處) ①赤十字社의 事務를 처리하기 위하여 事務處를 둔다.
②事務處에 事務總長 1人을 두되, 事務總長은 總裁의 命을 받아 赤十字社의 事務를 管掌하며 소속職員을 指揮ㆍ監督한다.
③事務總長은 總裁가 任命하되, 中央委員會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第4章 財 政

第20條(會計年度) 赤十字社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의한다.
第21條(事業計劃의 제출등) ①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 및 전국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당해 회계연도개시 1월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13, 2007.10.17, 2008.2.29, 2010.1.18)
②적십자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금을 포함한다)이나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에 관하여 사업을 관장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7.10.17)
③적십자사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7.10.17, 2008.2.29, 2010.1.18)
第22條(事業財源 造成) ①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십자사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확충 등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8]
第22條의2(基本財産의 取得 등) 赤十字社는 定款이 定하는 基本財産을 取得ㆍ賣買ㆍ贈與ㆍ交換 또는 貸付하거나 이를 擔保로 提供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改正 98.12.30, 2008.2.29, 2010.1.18)
第23條(國ㆍ公有財産의 無償貸付)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赤十字社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國有財産法 및 地方財政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國ㆍ公有財産을 赤十字社에 無償으로 貸付할 수 있다.
②削除 (2002.8.26)

第5章 補 則

第24條(收益事業) 赤十字社는 다음 各號의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改正 98.12.30)
1. 赤十字病院의 運營事業
2. 赤十字 敎育ㆍ弘報 및 出版事業
3. 資産의 賃貸事業
4. 其他 第7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修行에 支障이 없는 範圍안에서 定款이 定하는 事業
第25條(赤十字 標章등의 使用禁止) 赤十字社ㆍ軍醫療機關 또는 赤十字社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者가 아닌 者는 事業用 또는 宣傳用으로 백색질 希臘式 赤十字 標章 또는 이와 유사한 標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6條(類似名稱의 使用禁止) 赤十字社ㆍ軍醫療機關 또는 赤十字社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은 者가 아닌 者는 赤十字, 제네바赤十字 또는 이와 유사한 名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第27條(監督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赤十字社의 事業目的達成을 위하여 필요한 監督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보건복지부장관은 赤十字社나 그 議決機關의 執行 또는 議決이 違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第6章 罰 則

第28條(罰則) 第25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1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29條(過怠料) ①第26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는 5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賦課ㆍ徵收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處分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日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 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개정 2008. 2.29, 2010.1.18)
⑤第3項의 規定에 의한 期間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定款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大韓赤十字社의 細則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款으로 본다. 다만, 大韓赤十字社는 이 法 施行후 6月이내에 종전의 大韓赤十字社組織法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議決을 거쳐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적합하게 定款을 작성하여 保健福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3條(全國代議員總會에 관한 經過措置)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全國代議員總會는 이 附則 第2條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定款의 認可를 받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第4條(中央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1條의 規定에 의한 中央委員會는 이 附則 第3條의 規定에 의하여 全國代議員總會가 구성된 날로부터 3月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中央委員會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中央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中央委員會로 본다.
③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中央委員會의 委員은 이 法에 의한 中央委員會의 委員으로 보며 그 任期는 종전의 委員으로서의 在任期間을 通算한다.
④第11條第2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 選出되는 7人의 中央委員會의 委員은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3人은 3年을 任期로, 2人은 2年을 任期로, 나머지 2人은 1年을 任期로 全國代議員總會에서 選出되어야 한다.
第5條(運營委員會에 관한 經過措置) ①第12條의 規定에 의한 運營委員會는 이 附則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中央委員會가 구성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營委員會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의 執行委員會는 이 法에 의한 運營委員會로 본다.
第6條(任員 및 顧問에 관한 經過措置) ①이 法 施行 당시 大韓赤十字社의 總裁는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 認准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종전의 總裁로서의 在任期間을 通算한다.
②이 法 施行당시 大韓赤十字社의 副總裁 및 財政監督은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각각 選出된 것으로 보며, 그 任期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任期로 하되, 종전의 任員으로서의 在任期間을 通算한다.
③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새로 選出되는 副總裁 1人은 이 附則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이 法에 의한 中央委員會가 구성된 날로부터 1月이내에 選出하여야 한다.
④이 法 施行당시 大韓赤十字社의 法律顧問은 第15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顧問으로 보며, 그 任期는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任期로 하되, 종전의 法律顧問으로서의 在任期間을 通算한다.
第7條(會計年度에 관한 經過措置) 第20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1987年度 大韓赤十字社의 會計年度는 1988年 3月 31日에 종료되고, 1988年度 大韓赤十字社의 會計年度는 1988年 4月 1日에 개시되어 1988年 12月 31日에 종료된다.

附 則 (90.12.27)
第1條(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但書省略)
第2條 내지 第10條 省略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다만, 第10條第2項第3號 및 第4號의 改正規定은 1996年 8月 1日부터, 第12條第2項의 改正規定은 1994年 4月 1日부터 施行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 法은 1998年 12月 30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補闕代議員 및 補闕委員의 任期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選出된 全國代議員總會 補闕代議員 및 中央委員會 補闕委員의 任期는 第10條
第3項 但書 및 第11條第3項 但書의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각각 從前의 規定에 의한 補闕代議員 및 補闕委員의 任期滿了日까지로 한다.

附 則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附 則 (2005.3.31)
이 法은 公布 후 1年이 經過한 날부터 施行한다.

부 칙 (2007.1.1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0.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회계감사보고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2.29 정부조직법)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28)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18, 정부조직법 개정)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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