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국제인도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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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의 기원 (The Origin of IHL)

국제인도법의 역사는 적십자운동의 기원과 깊은 관련이 있다. 1859년 이탈리아의 샤르디니아 공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이탈리아의 통일을 위하여 롬바르디니아라는 큰 평원이 있는 솔페리노의 언덕에서 오스트리아 군과 전투를 하게 되었다.이 솔페리노 전투는 교전양측 4만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격렬하고 참혹한 전투였다.
당시 스위스의 사업가였던 앙리뒤낭은 개인사업차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를 만나기 위하여 솔페리노를 지나가다 우연히 이 전투의 처참함을 목격하고 자기의 사업은 잊은 채 마을 부녀자들과 함께 부상병들을 위하여 헌신적인 구호를 하였다. 그후 제네바로 돌아간 뒤낭은 3년간의 집필끝에 솔페리노에서의 참상을 다룬 ‘솔페리노의 회상’을 저술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혁신적인 제안을 하게된다.

1. 각 국가에 무력충돌시 부상자를 구호할 수 있는 단체(군의료를 도울 수 있는)를 만들자

2. 각 국가의 정부는 군의료기관과 의료요원을 보호할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을 체결하자

이러한 혁신적 생각을 담은 솔페리노 회상은 당시 유럽 전역에서 비상한 관심과 공감대를 불러일으켜 적십자사의 설립과 1864년 육전에 있어서의 부상자 보호를 위한 최초의 제네바협약으로 구체화 되었다.
1864년 최초의 제네바협약은 전쟁이 양상이 점차 변화함에 따라 이것을 해전에 적용하기 위하여 1899년 7월29일자 헤이그협약이 제정되었다. 또한 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토대로 1929년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이 제정되었다.
그후 동 3개의 제네바협약이 제2차 세계대전까지 적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발견된 비미한 사항과 보완하는 작업이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에 의해 착수되어 1949년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추가로 채택됨으로써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제네바협약이 완성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주요조약들

1949 년 GC I :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GC Ⅱ :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GC Ⅲ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GC Ⅳ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제네바협약
1954 년 무력충돌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협약과 1954년 제1의정서, 1999년 제2의정서
1972 년 세균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금지와 폐기에 관한 협약
1976 년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및 기타 적대적 사용금지에 관한 협약
1977 년 AP Ⅰ :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AP Ⅱ : 제네바 제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1980 년 특정재래식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
1993 년 화학무기금지협약 :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
1995 년 실명 레이저무기 금지 의정서 : 실명을 유발하는 레이저무기 금지
1997 년 대인지뢰금지협약 : 대인지뢰 금지
1998 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집다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죄,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규정)
2003 년 폭발성 전쟁잔해에 관한 의정서
2000 년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 협약 선택의정서
2005 년 추가식별표장 채택에 관한 제3추가의정서
2008 년 집속탄금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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