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인도법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인도법연구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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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모인 각국의 대표들은 전쟁 희생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네바협약을 채택하였다.
우리나라는 1903년 당시 대한제국의 고종황제 명으로 동 협약에 가입을 하였고, 1905년 칙령 제47호로 대한적십자사를 설립하여 범세계적인 적십자운동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제네바협약(국제인도법)은 각 국 정부는 적십자사와 함께 정부, 학계, 군, 그리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그 핵심적 가치와 내용을 보급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평시 이러한 활동은 각국 적십자사가 주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운동의 숭고한 인도주의 가치 증진하고 국제인도법의 연구 및 보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1976년 1월 8일 별도로 자체 부설 인도법연구소를 설립하였다. 동 인도법연구소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인도법연구소로 다양한 학술 및 연구 자료 발간,
학술세미나 및 포럼 개최를 통해 정부(軍 포함), 학계, 언론인, 일반인, 적십자사임직원 및 봉사원들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운동의 이념 및 인도법 보급

국제적십자 운동의 역사, 정신, 기본원칙과 더불어 제네바협약의 발전, 이행, 책임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교육, 훈련, 자료 제작, 회의, 연구 활동 등을 통해 보급

EHL(Exploring Humanitarian Law, 인도법탐구): 전문 연수 개최

보다 실용적이고 쉽게 국제인도법과 인도주의 문제를 청소년들이 이해하고 적용 할 수 있도록 ICRC가 RCY 지도자 및 일반 교사들 대상으로 개발한 EHL 프로그램 교육

국제인도법 전문가 그룹 워크샵

ICRC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국제법 전공 학자 및 관련 전문가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도법 워크샵으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과 협력

IHL Summer Course

일반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인도법의 개관 및 관련 제 문제를 국내외 전문가를 초청하여 함께 공부하는 계절 특강 과정으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과 협력

국제인도법 모의재판대회 (IHL Moot Court)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되는 국내 인도법 모의재판대회로 우승팀은 ICRC와 홍콩적십자사가 주최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의재판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협력개최)

국제인도법 세미나 (IHL Seminar)

1973년부터 시작된 국제인도법 세미나는 대학 및 연구소의 교수, 학자들이 참석하여 인도법 및 관련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하는 전문 학술 세미나로 대한국제법학회와 공동으로 개최

적십자, 인도주의 포럼 (Red Cross, Humanitarian Forum)

국내외 인도적 현안을 중심으로 적십자 임직원, 봉사원 및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오픈 포럼

인도법자문위원회 운영

국제인도법 및 관련 분야에 덕망 있는 국제법 학자와 정부 관련 부처 (외교통상부, 국방부, 법무부, 교육과학기술부, 국가인권인원회) 대표로 조직되어 있는 인도법자문위원회는 대한적십자사의 인도법연구소의 정책과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

인도법논총 (IHL Journal) 발간

국제인도법 관련 전문 학술지로 매년 1회 발간(동 자료는 국공립 도서관 대학교, 연구소, 유관 기관에 무료 배포 및 보급)

국제인도법 국제회의 및 워크숍 참가

ICRC는 매년 각 국의 인도법 관계자 및 법전문가들을 초청, 무력충돌과 인도주의 활동에 대한 보고, IHL 적용과 과제와 각국 정부와 적십자사의 국제적십자회의 결의사항 이행 등과 관련된 업데이트 및 논의의 장에 참여한다. 현재 아·태지역 Legal Network을 통해 지역 내 IHL 보급 및 이행의 정보와 현안을 나누고 있으며 이외 ICRC와 산레모 IHL 연구소가 주최하는 Round Table 참석